교과목 설명

환경법 [ENVIRONMENTAL LAW ]
환경법은 환경위기 및 환경 갈등에 대한 입법적, 학문적 그리고 법 실무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와 제품의 생산과정의 과학화는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의 이용을 점점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였다. 1970년대 많은 산업화 국가들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전통적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유해한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적 삶의 토대를 유지하며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요소들을 복구하는 것을 돕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환경법 영역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핵심 화두는 기후변화 및 그에 대한 대응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취했으며, 사법적 측면에서도 많은 기후소송 판결이 연이어서 내려지고 있다. 최근의 환경법은 –불확실성의 일상화,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기술혁신, 부족한 자원에 대한 합리적 배분의 문제, 기후위기 등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위 환경법의 새로운 정립 내지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환경법은 비단 하나의 법 영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 및 국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영역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환경법적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환경법적 이슈들과 마주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환경법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고전적 법역을 넘어서 새롭게 발전하는 영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핵심역량과 교과목의 연관성
핵심역량과 본 교육과목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인재상 특성 핵심역량 연관성
창의적 국제인(Creative Global Citizen) 도전적개척정신
F(Frontiership)		 도전정신 연관
자기주도 연관
윤리적봉사정신
A(Altruism)		 감성역량 연관없음
윤리적가치관 연관없음
국제적문화감각
C(Culture)		 외국어구사능력 연관없음
문화적포용력 연관없음
창의적전문성
E(Expertise)		 문제해결능력 매우연관
종합적전문지식 매우연관
학과(전공) 교육목표의 연관성
학과(전공) 교육목표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학과(전공) 교육목표 연관성
Ⅰ.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법학인 육성 매우연관
Ⅱ. 도덕성을 갖춘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법학인 육성 연관
Ⅲ. 인간애를 갖춘 봉사하는 지도자로서의 법학인 육성 연관
전공능력과의 연관성
전공능력과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매우연관 연관

법률분쟁해결능력

법률행정수행능력

사회규범해석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