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설명

행정절차와행정구제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약 등등 행정청의 다양한 행정작용은 법으로 규율된 절차에 부합하게끔 이루어진다. 행정의 민주화 및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행정법에서 행정절차법 영역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법기초 강좌에서 배운 다양한 행정작용들이 어떠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서 행정주체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수단들이 부여되는지, 일반 국민은 행정작용의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권리들을 갖는지를 학습하고자 한다.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작용이 내려진 경우 종국적으로 일반 국민은 행정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행정작용의 위법성 내지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한다. 통상 행정구제 수단은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후적 측면에 집중하여 행정쟁송 제도와 국가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법기초에서 습득한 행정법 일반 이론의 제도적 의의를 파악하고 적용한다.
핵심역량과 교과목의 연관성
핵심역량과 본 교육과목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인재상 특성 핵심역량 연관성
창의적 국제인(Creative Global Citizen) 도전적개척정신
F(Frontiership)		 도전정신 연관없음
자기주도 연관
윤리적봉사정신
A(Altruism)		 감성역량 연관없음
윤리적가치관 연관
국제적문화감각
C(Culture)		 외국어구사능력 연관없음
문화적포용력 연관없음
창의적전문성
E(Expertise)		 문제해결능력 매우연관
종합적전문지식 매우연관
학과(전공) 교육목표의 연관성
학과(전공) 교육목표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학과(전공) 교육목표 연관성
Ⅰ.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법학인 육성 연관
Ⅱ. 도덕성을 갖춘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법학인 육성 매우연관
Ⅲ. 인간애를 갖춘 봉사하는 지도자로서의 법학인 육성 매우연관
전공능력과의 연관성
전공능력과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매우연관 연관

법률분쟁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